경제

차 보험료 부담 줄어들까…금감원 인하 압박에 보험사 고심

입력 2022/01/26 17:47
수정 2022/01/27 05:43
금감원·손보사 인하방식 공방

금감원 '2% 내외' 인하에 무게
실제 혜택은 평균 1만원 수준
업계는 "마일리지 늘리자"

작년 손해율 크게 떨어지며
車 보험료 인하 압박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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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율 인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올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낸 만큼 보험료를 2% 내외로 내릴 수 없을지 타진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보다는 차 운행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 논의 결과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작년 흑자를 낸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보험료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도 몇 년간 수조 원대 적자를 이어오다가 작년에만 잠깐 흑자가 난 것이어서 일괄 인하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은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계속 적자였다. 손해보험 업계는 10년 누적 적자액이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교통량과 사고가 줄어들면서 약 3000억원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최근 실손보험료 급증으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격하게 늘자 흑자를 낸 자동차보험은 깎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당국과 업계 간 소통 과정에서 인하율은 '2% 내외'로 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개인용 차량보험료가 평균 60만~70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1만~2만원 할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실손과 달리 인상이든 인하든 그 폭이 크지 않다.


대개 1~5%"라며 "모든 차보험을 일괄 인하하기보다 적게 운행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환급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진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자제 때문인 만큼, 차량을 덜 쓰고 이동거리를 줄인 고객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일괄로 2% 내려도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동거리가 확 줄어든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하면 많게는 10만원대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것인지도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능하면 서둘러 보험료를 내리라는 쪽이다.

반면 업계는 교통사고가 잦아 손해율이 올라가는 1~3월 추이를 지켜본 뒤 내려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당국은 일단 지금 내리고 손해율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 다시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쉽지 않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보험료를 내렸다 올리면, 예를 들어 3월 가입자와 7월 가입자 간에 보험료 차이가 커진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결정을 미루자는 의견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국이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을 띠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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