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개편놓고 기재부·교육부 이견(종합)

입력 2022/01/26 19:06
KD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기재부 "현 제도 근본적 개편 필요" vs 교육부 "과잉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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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두고 정부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나라 경제가 커질수록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학령인구(만 6∼17세)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고 있고 교육 투자 수요도 많아 교부금을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 KDI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 5천만원…비합리적 증가 손봐야"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현 교부금 산정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이 2020년 1천만원에서 2060년에는 약 5.5배 수준인 5천44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0년 54조4천억원에서 2060년 164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같은 기간 6∼17세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또 "교부금 사용이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제한돼 초중등 교육단계에 과대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 확대의 성과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이 전년보다 커지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웃도는 증가율로 교부금을 늘리고, 반대의 경우 GDP 성장률에 약간 못 미치게 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정된 교부금은 기본교부금과 성과교부금으로 나눠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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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교육교부금·학령인구 추이

◇ 기재부 "교부금 고등·평생·직업교육에도 쓸 수 있어야…효율적 배분 필요"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육교부금을 초중등 교육 외에 학교 밖 사각지대나 고등·평생·직업교육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교육 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1972년에 도입됐다"며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했고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 또는 최상위 수준인데 고등교육 투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재정 운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초중등 외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이 제안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 국장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모든 부처가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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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교육부 "현 수준 과잉 투자 아냐…석면 제거·미래 투자 등 교육재정 수요 많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선정한 것이고, 그 핵심은 초중등 교육을 고등교육에 우선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GDP 대비 공교육비 수준이나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중을 볼 때 (현재 수준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게 교육 재정 경제학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이라며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에 이제 막 도착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며 "석면 제거, 재난 위험시설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등도 재정 여건 때문에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대표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아직도 잠재적으로 진행해야 할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또 "지방 소멸은 지자체와 대학,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할 문제"라며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미래 핵심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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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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