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over Story] "3년만에 수학여행 갈 수 있겠네" 들뜬 학교

송윤지 기자
입력 2022/04/29 08:01
내달부터 초중고 전면등교
확진자도 기말고사 볼수 있어

코로나 2급 전염병 시범전환
일반 병원서 치료 가능해져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아
일각선 섣부른 해제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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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이승환 기자]

Q. 거리 두기 해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중단됐던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도 가능해집니다. 6월부터는 학교 정기고사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 1~2회로 권장됐던 등교 전 자가키트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던 종교활동도 자유로워집니다.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실내 취식도 가능해져 영화관, 공연장 및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시설에서도 코너 간 3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면 시식과 시음이 가능합니다. KTX, 국내선 항공기, 고속버스 같은 교통수단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밀집도가 높아 안전이 우려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Q. 해외여행도 다시 갈 수 있을까요.

A.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6월부터는 파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 등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더라도 7일간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입국 시 격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예방접종을 필수로 요구하는 대신 격리 조치를 일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태국 등 39개국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선 입출국 때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양성이면 탑승이 불가능하고 현지에서 격리 치료를 거쳐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다음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외국을 운항하는 비행편 수도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으로 국제선 항공편을 늘려 올해 말까지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까지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Q. 기업들의 재택근무도 조정되나요.

A.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이 아직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확대 시행된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이 높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거리 두기 완화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30%), NH농협은행·NH농협카드(30%), 비씨카드(30%), KB국민은행·KB국민카드(20%) 역시 재택근무 비율을 현행만큼 유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50%였던 재택근무 비율을 유지하되 지난 11일부터 국내외 출장, 대면 회의 등을 탄력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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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급 감염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정부는 지난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확진자는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5월 말 일명 '안착기'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갈 수 있나요.

A. 엔데믹은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종식과는 다릅니다. 엔데믹은 계절 독감이나 말라리아처럼 일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 수준을 뜻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글로벌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위한 대응 계획' 보고서는 '변이 중증도가 매우 약해 백신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상황'을 엔데믹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예측하기 힘든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올가을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용 치료제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엔데믹 지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우려는 없나요.

A. 사회적 거리 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규제 조치들이 없어지고 마스크 착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월 초 휴일이 많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게 되면 다시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외에서 감염될 확률은 낮지만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자칫 코로나19 종식을 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 위원장은 27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 관리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우려에 따라 4주간의 2급 감염병 이행기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윤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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