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신보험 명의만 바꿨을 뿐인데...상속세 1억5000만원 줄었다

입력 2022/05/12 20:56
수정 2022/05/13 10:42
종신보험 계약 방식의 중요성

종신보험 계약·수익자
자녀 명의로 해두면
추후 세금없이 보험금 수령

남겨둔 부동산 자산 있다면
상속세 낼 때 유용하게 활용
부동산 매도 않고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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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떤 보장을 받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설정해도 '보험 계약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부친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황망하게 돌아가신 뒤 삼성생명을 찾은 A씨 사례를 보자. A씨는 부친이 생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세무사의 말에 깜짝 놀라 센터를 찾았다. 아버지가 본인을 계약자·피보험자로 설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사망 후 A씨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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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센터 홍민경 FO

부친 명의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던 터라 보험금으로 받은 5억원이 추가되면서 상속에 해당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늘었다.


모친은 10년 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단독 상속인이었다.

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일괄공제 5억원과 보험금으로 받은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원을 합산한 6억원뿐이다. 일반장례비용 1000만원을 더하더라도 6억1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세율 40%'를 적용받게 됐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더라도 상속세로 3억8412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부친이 계약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A씨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A씨였다면 보험금 5억원이 A씨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5억원 규모 부동산만 상속에 해당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괄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세율은 30%로, A씨의 총 납부액은 2억2989만원이 된다.


무려 1억5423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A씨는 본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A씨의 경우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A씨를 피보험자로 해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배우자가 먼저 유고할 경우 그때에는 이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변경하기로 마음 먹었다. 또한 배우자 유고시 계약자/수익자 변경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A씨 자녀가 해당 종신보험을 상속재산 분할해 상속받으면 '계약자=수익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A씨로 A씨가 사망하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더욱 많은 자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 이때 생전에 계약자/수익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산을 불리려면 적극적인 운용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보험이 자산 손실을 방지하게 된 사례다.


B씨는 지방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담센터를 찾았다. 부친이 남긴 재산은 대부분 논밭이었고,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B씨가 당장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만 5억원이 훌쩍 넘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보니 당장 현금성 자산이 없는 그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논밭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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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부친이 가입한 종신보험 덕분에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토지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근처가 개발되면서 팔지 않았던 토지의 자산가치는 수십억 원으로 뛰었다. 종신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했더라면 그는 얼마나 후회했을까.

많은 고객이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수익이 좋은지' 물어보곤 한다. 그러나 보험은 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 확연히 다른 구조다. 내가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납입해놓고, 건강과 재산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활용하기에 따라 유고 시 남은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한 자산을 지켜주는 수비수다. 최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부담되는 지경이 됐다. 건강한 자산 승계를 위해서라도 똑똑한 보험 활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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