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능 국어 경제지문 풀이] 통합 수능 변별력 가르는 국어, 매경과 함께

최봉제 기자
입력 2022/05/13 08:01
공유재와 공공재는 어떻게 다른가?
키워드 : #경합성 #배제성 #공유재 #클럽재 #공공재 #공유지의 비극 #무임승차자의 문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험생들의 수능 국어 경제지문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문제를 내고 상세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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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에서 생산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소비자는 이를 소비함으로써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뤄진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자발적 교환이 생산자와 소비자 개개인 모두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수가 소비할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이 명확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만큼 충분히 공급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재화나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 성질을 뜻한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가령 사무실에 비치된 간식은 한 사람이 먹는 양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경합적이라고 한다. 한적한 시간대의 지하철의 경우 한 사람이 더 탑승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 경합성이 적거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한 사람이 더 탑승할 때마다 객실 혼잡도가 높아져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경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도 경우에 따라 경합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시민공원이나 공공도서관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배제성이 약하거나 없다고 표현한다. 대체로 공교육과 국방, 치안, 행정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 반면 소비의 편익을 얻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재화의 경우 배제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강한 재화를 사적재라고 하는데 시장을 통해 효율적 자원 분배가 가능한 재화가 여기에 포함된다. 경합성은 강하지만 배제성이 약한 재화를 공유재 또는 공유자원이라고 하며 이는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몫을 줄이는 성질은 있지만 소유권의 부재로 인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나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유재의 남용과 고갈의 문제를 두고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유재가 정부에 의해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한편 경합성은 약하지만 배제성이 강한 재화를 클럽재라고 하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해당한다. 넷플릭스 등 유료 동영상 플랫폼과 영화관, 테니스장과 골프장, 케이블TV 등이 그 사례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며 국방, 치안, 행정 서비스, 일기예보 등이 있다.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사람이 소비할수록 사회적으로 이롭지만 필요만큼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른바 '공공재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누구나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것을 소비만 하는 것이 개인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많은 공공재는 정부 주도로 공급이 이뤄진다.

1. 다음 중 위 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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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정답)

이 문제는 제시된 글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묻고 있다.

①: 세 번째 문단에서 클럽재를 설명하는 부분에 넷플릭스를 위시해 여러 가지가 언급된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재화를 구분하는 두 가지 잣대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언급하며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첫 번째 문단에서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를 시장 교환이 소비자와 생산자 개개인들에게 이롭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④: 세 번째 문단을 통해 공유재와 공공재는 배제성이 약하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공유재는 경합성이 강한 반면 공공재는 경합성이 약하다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시된 글 전체를 통틀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정답: ⑤

2. 위 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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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정답)

이 문제는 제시된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추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 사무실에 비치된 간식을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감소한다. 따라서 이 경우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므로 배제성은 없다. 따라서 사무실에 비치된 간식은 공유재로 볼 수 있다.

㉡: 공공재의 공급 문제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재화·서비스가 배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 제시된 글의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유재는 불분명한 소유권으로 인해 이를 소비하고자 원하는 사람의 소비활동을 제지할 수 없고 이때 재화가 가진 경합성으로 인해 고갈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배제성을 갖추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유권 획정을 통해 개인 간 사적 협상을 유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의 메시지다.

㉣: 소비자와 생산자 간 자발적 교환이 자원 분배의 효율성으로 귀결됨을 의미하는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는 공유재나 공공재처럼 공동 소비가 가능하지만 소유권이 명확지 않은 재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3. 위 글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가장 옳게 해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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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정답)

①: 아프리카 코끼리는 공유재로, 닭과 가금류, 소 등은 사적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지하수는 아프리카 국가들 촌락의 사례처럼 소유권의 부재 시 고갈과 남용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만 유럽 국가들 촌락처럼 마을 공동체에 의해 적절히 관리될 경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③: 아프리카 국가들 촌락의 지하수가 고갈과 오염에 직면한 반면 유럽 국가들 촌락의 지하수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권의 유무에 따른 관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의 개체 수가 급감한 근본 원인은 서식지 축소와 밀렵 행위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소유권 부재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으로 볼 수 있다.

⑤: 아프리카 코끼리와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의 사례처럼 배제성이 결여된 재화의 남용, 즉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 촌락의 지하수의 사례에서처럼 소유권이 잘 정비돼 있는 경우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③

◆ 경제학 이론 공부

▷공유지의 비극 : 경합성은 강하지만 배제성(소유권)의 부재로 인해 고갈과 남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생태학자 개릿 하딘(1915∼2003)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1968)'에 의해 소개됐으며,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로 인용된다. 소유권의 설정을 통해 관리의 영역에 포섭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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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희극 : 공유지의 비극이 모든 공유재에 대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엘리너 오스트롬(1933∼2012) 교수에 의해 소개된 개념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사례가 오스트롬 교수에 의해 소개됐는데 문제에 수록된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들 촌락의 지하수 사례가 그중 하나다.

오스트롬 교수는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제나 개입 없이도 주민자치에 의해 공동자산이 효과적으로 관리됨을 확인했다. 이는 주민들이 자원 관리의 효익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며 이를 '공유지의 희극'으로 명명했다. 오스트롬 교수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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