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술·면접 대비 찬반 논리] "갈수록 어려지는 소년범" vs "교화 가능한 소년도 낙인"

입력 2022/05/13 08:01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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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다룬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사진 제공 = 넷플릭스]

수능 대비나 취업을 위한 논술과 면접에 대비하려면 최신 시사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논란이 큰 사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전개하려면 정연한 논리를 꿰고 있어야 합니다. 틴매경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주장의 논리를 따져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년심판'은 잔혹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고, 최근엔 촉법소년 기준 연령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기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을 통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가 돼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 대신 최대 2년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데 만 10세 미만이면 이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만 12세로 낮춰진다면 만 12~13세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보호처분과 달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죠. 촉법소년 기준 연령, 낮춰야 할까요?

<찬성 논리>

1. 늘어나는 소년범죄, 어려지는 소년범

소년범죄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533건이었던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건, 2021년에는 1만9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소년범 강력범죄 건수도 2020년 7535건에서 2021년 939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2만2202명, 만 12세는 733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387명에 달합니다.


2. 예전보다 빨라진 청소년 발달 수준 고려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이 정해진 1953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신체나 정신 발달이 크게 이뤄졌음을 내세웁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하고, 특히 청소년의 잔혹·강력범죄는 보호처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는 나이 무관해야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벌은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생활' 2년에 불과합니다. 2017년 또래 여중생을 100차례 이상 폭행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올해 초 13세 A군이 동갑인 B양을 유사 강간한 사건 역시 촉법소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성폭행 등 심각한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반대 논리>

1. 극히 낮은 흉악범죄 비율 일반화 안 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강간·추행 등 흉악범죄는 5~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연령 하향의 주된 근거인 흉악 강력범죄 건수는 매해 큰 변화가 없고, 절도나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처분으로 교화 가능한 95% 소년에게는 전과를 면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교화 대신 '처벌' 위주 제도 개선이 먼저

소년재판 전문가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 교도소가 전국에 단 1개뿐이어서 소년범이 한데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재범 방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처벌 중심'의 교정 정책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3. '낙인 효과'로 사회 격리…재범 우려 커져

무거운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자가 돼 미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자로 낙인찍힌 소년범은 부정적 자아 관념을 형성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자와 쉽게 관계를 형성해 또다시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틴매경테스트 문제풀이

Q. 아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최근 공모주 투자에 개인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상장 직후 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리며 급등했던 주가가 고꾸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장 직후 공모주를 팔지 못하면 '쪽박'을 찰 것이라는 공포감이 커지며 상장 초기 주가 널뛰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 우량주라 해도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면 투자로 손실을 볼 수 있다.

㉡ 의무보유확약이 없는 주식은 상대적으로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이 낮다.

㉢ 공모주 매입 수요가 많으면 자금 규모에 비례해 주식을 배분한다.

㉣ 상장 후에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정 가격보다 싸게 매입하려는 수요가 생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의무보유확약이 없는 주식은 상장 초기 주식의 대량 매도가 많아질 수 있고, 매도 물량 증가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상장 후에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려는 수요가 생긴다. 따라서 정답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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