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over Story] 주택 250만가구 짓고…청년 장기자산계좌 도입

김봉주 기자
입력 2022/05/13 08:01
수정 2022/05/13 16:56
尹정부 분야별 공약 살펴보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통해 10만가구 이상 공급

생애 첫 주택구매자 대출 확대
탈원전 폐기…원전 건설 재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보상
자사고·특목고는 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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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5년 임기에 들어갔다. 110개나 되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이 중 얼마나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아래에서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분야별 정책들을 살펴본다.

부동산·금융


◆ 주택 공급 확대

기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신규 건설을 억제했던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하고 재건축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 재건축을 통해 10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종부세 통합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율(6~45%)에 추가 세율(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 30%)을 더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시 기본 세율만을 한시 적용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갈 방침이다. 종부세는 점차 재산세와 통합이 추진된다.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80%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기존 60∼70%에서 80%로 높아진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최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다. LTV가 80%이고 주택 가격이 1억원이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00만원이다. LTV 상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매입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청년·교육


◆ 청년장기자산계좌 도입

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에 출시해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로 운영한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40만원 기여금을 보태 10년간 최대 1억원을 형성해주는 것이다. 10년 만기 장기 상품으로 목돈 마련에 좋다.

◆ 교육 체제 개편 가능성

새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정과제에서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2025년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 등이 존치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탄생한 고교학점제는 점검 및 보완을 거쳐 계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고교(가칭)가 신설된다.

경제정책


◆ 소상공인 손실 보상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지난12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중 26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될 예정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예정이다.


◆ 탈원전 정책 폐기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왔다. 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용된다.

◆ 민간 주도 성장 지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 규제를 혁파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저탄소 분야 연구개발(R&D)과 스톡옵션 등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한다.

국방·여성


◆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

국정과제에는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 수익을 더해 2025년 병장 기준 봉급 월 200만원을 실현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 '취임 즉시 월급 200만원 보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당장 6월부터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려면 3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 여성가족부 잠정 존치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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