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틴 매일경제] "자유의 가치 기반…국민이 주인인 나라"

김봉주 기자
입력 2022/05/13 08:02
[Cover Story] 윤석열 대통령 취임…분야별 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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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지난 10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새 대통령의 취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총 4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LTV 80%'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윤곽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공급 및 세제 완화, 탈원전 백지화 등도 담겼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11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은 209조원에 달합니다.

많은 국민이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킬지, 어떻게 구체화시킬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등을 내세웠지만 전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후자는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을 맞아 분야별로 새 정부에서 어떤 공약들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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