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초과세수도 빗나가나…국회 전망과 5조 차이

입력 2022/05/16 17:42
수정 2022/05/17 10:50
예정처는 47조8000억 추산
53조 예상한 기재부와 격차

野 "추경 추진 정부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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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정부 당초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가 기획재정부 추계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국회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가 재정적자 없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맞추기 위해 올해 세수를 무리하게 낙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초안을 보면 예정처는 올해 총국세 수입을 39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4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세수 추계치는 343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13.9% 많다.


예정처의 이 같은 세수 추계는 향후 2차 추경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가 전망한 초과세수 47조8000억원은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초과세수 53조3000억원과 5조5000억원 차이가 난다. 기재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앞서 12일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올해 총국세 수입을 396조6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출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도 남는 9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인세는 이미 (본예산 대비) 30조원 플러스 알파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지 않은 5월 중순에 초과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미치지 못하면 세수 추계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세수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한 '적자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목표를 이루려고 정부가 초과세수를 실제보다 올려 잡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기재부는 3개월 전만 해도 재정 악화 때문에 추경이 어렵다더니, 지금은 예정처보다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 의도가 의심된다. 추경 심사를 통해 세수 추계 근거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예정처의 세수 추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업 영업활동에 기반한 법인세수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수가 10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전망치보다 29조1000억원 더 걷힌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예정처는 법인세 초과세수를 26조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정책이 하반기부터 법인세수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는 예정처 추계치(78조7000억원)가 기재부(79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 적다. 양도소득세 역시 예정처 33조2000억원, 기재부 34조2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예정처 전망이 11조5000억원으로 기재부보다 6000억원 정도 많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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