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경호 "53조 세수오차 쉽게 납득 어려워…무겁게 받아들인다"

입력 2022/05/17 11:32
수정 2022/05/17 11:38
"초과세수는 세수 상황 달라진 탓…1차 추경땐 상상못해"
"초과세수보다 적게 들어오면 국채상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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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안 설명하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53조3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세수 상황이 달라진 탓으로 추계는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추궁하자 추 부총리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대규모 초과세수에 대한 유감 표명 성격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같은 당 김수흥 위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실적이 60조원 남짓 오차가 있었고 이에 기재부가 올해 2월에 세수 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져 그 변경된 내용을 빨리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에 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세입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 8월"이라면서 "이후에 연말로 가면서 추가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가 세수의 근본적 요인인 법인세가 3·4월에 나왔다"고 추가 설명했다.

예측한 세수 오차에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를 받아보니 3월까지 20조원 정도가 더 걷혔다"면서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저희(기재부)가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지출이 연중 이뤄지기 때문에 그 소요를 한꺼번에 일시 차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59조4천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국세수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세입 전망치를 수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은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53조3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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