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분기 세금 22.6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은 45.5조원 적자

입력 2022/05/19 10:00
수정 2022/05/19 16:02
수입보다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국가채무 98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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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금 22.6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은 45.5조원 적자 (CG)

올해 들어 지난 1분기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20조원 넘게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 국가채무는 982조원에 육박했다.

◇ 1분기 국세수입 111.1조원…법인세 10.9조원↑·소득세 6.7조원↑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조6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1조1천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9천억원 늘었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소득세(35조3천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천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천억원)는 1년 새 4조5천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교통세는 작년 동기보다 1조5천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했다.

이외 1분기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입은 5조2천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의 자산 운용 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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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세수추계 오차 추이

◇ 관리재정수지 적자 45.5조원…국가채무 981.9조원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5천억원으로 21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폭도 작년보다 6조2천억원 축소됐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천억원, 국가채무는 1천67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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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 정부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응찰률은 회복 흐름"

4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다만 4월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월 중 2조2천억원으로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 말 기준 174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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