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곡 논란' 文정부 통계…감사원, 3분기 특별감사

입력 2022/05/20 17:50
수정 2022/05/20 19:44
부동산 가격·일자리 지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 논란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에서 왜곡·부실 논란을 빚어왔던 주택과 일자리 통계 등 주요 정부 통계 내용에 대해 3분기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주장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통계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면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없고, 정부나 기업도 대응책을 만들 수 없어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다"며 "새 정부 정책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만큼 국가 행정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은 통계시스템 운영 적정성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계청 통계지표와 현실 간 괴리가 크면 결국 정부의 정책 판단에 오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새 정부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한 감사 계획을 이미 보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선 정부 때 발표한 주택 통계에 시세 반영이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일자리 통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집값 통계를 내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고, 국가 통계를 총괄 관리하는 곳은 통계청이다.

이 의원은 이날 "4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86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가운데 직접일자리, 노인일자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실토한 바 있다"며 "통계상 고용 상황이 좋게 나오지만, 현실은 나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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