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1호 사건은 루나 사태…수사 쟁점은

입력 2022/05/20 17:50
수정 2022/05/20 19:47
24일 정부·정치권 간담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앞서
투자자 보호대책 촉구할 계획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시세 급격한 변동 책임 못져"
스테이블코인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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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 폭락과 투자자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는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까지 소집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 불공정행위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예측 가능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 대책이 동반된 상장폐지, 접속 장애 보상체계 확립, 고객 예치금 안전 관리 등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인 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 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을 보고할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특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 공동 주최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세미나도 열린다.

루나를 둘러싼 시장 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일 빗썸에서는 27일로 예정된 루나 상장폐지를 앞두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이른바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49분께부터 빗썸에서 루나 가격은 약 30분 만에 80% 가까이 상승했다. 빗썸이 루나에 대한 입출금을 막아 물량이 고립된 상황에서 이상가격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으로 거래량도 20일 현재 전날 680만개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2103만개를 기록 중이다. 업비트에서 루나는 이날 정오를 기해 상장폐지됐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이미 상장폐지했고, 코인원과 코빗은 아직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주요 거래소들은 잇달아 투자자주의보를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업비트가 먼저 공지한 데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19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거래소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알고리즘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시세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은 △업비트 13종 △빗썸 10종 △코인원 7종 △코빗 6종 등이다.

이번 공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거래소를 통해 투자유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살피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혜순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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