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폐업지원금 2배 늘렸지만…사장님들"변한 게 없다" 하소연 사연은

입력 2022/05/22 17:27
수정 2022/05/23 11:36
정부, 작년 종료사업 재추진
추경 통해 500억 재원마련

지원금 기존 50만원서 2배로
최소 10만명 신청 전망에도
절반은 못 받아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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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폐업지원금)'을 업체당 100만원, 기존 대비 2배로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원 업체 수는 예상되는 신청자의 절반 이하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며 폐업지원금을 확대했다. 그러나 상당수 폐업 소상공인은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반발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폐업지원금 예산은 총 500억원으로 5만곳에 100만원씩 1회 지급하는 구조다. 폐업지원금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업체에 지원했다.


다만 금융·보험·법무·세무,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예술품·귀금속 같은 지원 제외 업종을 뺀 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됐다. 원래 이 사업은 작년 말 종료했으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작년 말(12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폐업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이다. 2020년과 작년 폐업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번엔 100% 증액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면서 지원 업체 수는 확 줄였다는 점이다. 2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책정한 지원 대상 점포는 5만곳이다. 반면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되는 폐업 점포는 약 10만곳이다. 실제 10만곳이 신청한다면 이 중 절반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셈이다.

정부는 재작년과 작년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세 자료 등을 토대로 폐업지원금 대상 업체를 총 45만4216곳(2020년 15만8973건, 지난해 29만5243건)으로 추렸다. 이 중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0년 9~12월 4개월간 폐업지원금 신청·지원 건수는 총 7만1284건으로 월평균 1만7821건이다. 지난해 1년간 지원 건수는 23만6487건, 월평균 1만9708건으로 더 늘었다. 전체 사업 기간으로 따지면 45만4216곳 중 30만7771곳이 지원을 받았다.

이런 추세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단순 계산해도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점포는 14만여 곳에 이른다. 이 중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도 9만~10만곳으로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5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축소한 데 대해 "2차 추경에선 기존 폐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강화해 신청자가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격 조건을 검증하고 선지급한 뒤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기만 하면 됐다. 이런 조건을 강화해 신청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청 자격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원금을 2배로 늘렸으면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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