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정부 공적연금개혁위 이르면 3분기 출범

이희조 기자
입력 2022/06/19 17:52
수정 2022/06/19 21:30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운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범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올 3분기 안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동안 정부는 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설립 시점은 공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에선 올 3분기 안에 위원회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나 출범과 관련한 세부 논의·의결은 국회의 몫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개혁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기간 화두였던 공적연금 통합론도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가 위원회 설립을 서두르는 건 공적연금 제도 개편의 시급성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방식 △기초·퇴직·주택·농지연금 제도를 조정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이 거론됐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활동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적연금 제도의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가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김용진 전임 이사장이 지난 4월 사퇴한 이후 2개월 넘게 이사장석이 비어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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