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산 팔고, 인력 줄여라"…한전 코레일 등 14곳, 정부 특별관리

입력 2022/06/30 17:45
수정 2022/07/01 00:04
기재부 선정 재무위험 14곳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64%

자산 매각·인력 감축 포함
고강도 계획 7월 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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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곳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분류해 정부가 특별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향후 이 기관들에 대해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인력·조직 효율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하고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나눴다. 사업수익성 악화 기관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공공기관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재무구조 취약 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위험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수익성과 재무지표 등에서 20점 만점으로 재무상황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이 중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민간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보면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기재부는 한전에 대해 "고유가, 에너지 배합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발전 자회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자원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과 저수익성 사업 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됐다고 진단했고, 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고속철도 외에 다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14곳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총 3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5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64%에 해당한다. 350개 중 14개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을 높이고 비용 구조를 분석해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해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비핵심 자산 매각은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이 대상이 된다. 기관 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이다.

또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 운용 효율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의 정비도 병행한다. 연간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부채 구조를 다변화하고 차입 시기도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재무위험기관의 집중 관리 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편가편람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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