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도 '연금 백만장자' 나오나"…12일부터 도입 디폴트옵션 뭐길래

입력 2022/07/05 12:05
수정 2022/07/05 17:02
4주 안에 지시 없으면 사전지정방식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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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하나은행]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오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감독당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앞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6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은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연금 백만장자'를 탄생시키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도 연평균 수익률이 6∼8%로 안정적인 편이다. 이에 반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했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2%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12일부터 도입하는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하면서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가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방침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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