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산개발 발맞춰 UAM법 내달 뜬다

입력 2022/07/27 17:49
수정 2022/07/29 10:52
'미래교통 허브' 정책 지원
각종 항공규제 확 풀기로

용산 비행금지구역 해제에 쏠린 눈

드론 택시 등 교통시스템
규제 해소 여부에 달려
◆ 新용산시대 ◆

다음달 세계 최초의 도심항공교통(UAM) 제도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는 제도화 작업과 함께 UAM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항공·보안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를 하반기에 착수한다. 특히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에 새로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도심 내 UAM 상용화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빌리티 허브 설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이 다음달 중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다. UAM에 대한 제도화 사례로는 세계 최초다. 이 법은 엄밀히 말하면 UAM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항공·교통·보안 등 각종 규제 법령에 우선하는 특례조항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UAM 실증 작업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피하거나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다수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UAM진흥원 신설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분위기를 감안해 보류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UAM 상용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법 제정과 동시에 관계 부처와 UAM 규제 특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단계적 실증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국토부의 한국형 UAM 상용화를 위한 'K-UAM 그랜드 챌린지' 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건물과 인구가 희박한 개활지인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내년에 비행체 안전성과 교통체계 운용에 관한 실증을 진행한다. 이어 후년 상반기에는 준도심에서, 하반기부터는 도심이나 도심에 맞먹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변수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비행금지구역이 용산구 일대로 옮겨왔다. 국토부가 주기적으로 내놓는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새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전쟁기념관 반경 2마일과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반경 1마일이다. 서울 주요 도심과 한강변이 모두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신규 비행금지구역에 모빌리티 업계가 민감한 이유는 UAM의 도심 실증과 첫 상용화 노선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 바로 서울 중심부와 한강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정비창 용지 일대에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UAM 이착륙과 환승이 가능한 모빌리티 허브를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5년이 되면 상업용 드론택시 운행도 가능하다. 미래 모빌리티, UAM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허브 역할을 용산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김포국제공항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면서 점차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잠실·수서까지 노선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는 UAM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주요 UAM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저공으로 비행하는 UAM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 초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한강변을 따라 도심으로 이동하는 노선"이라며 "비행금지구역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UAM 상용화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비행금지구역 규제 해소를 위한 초기 논의를 국방부, 서울시 등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준도심 UAM 실증이 후년에 시작되는 만큼 1년 반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현재 UAM 사업화에 뛰어든 국내 컨소시엄은 크게 6개다. 현대자동차는 KT,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이뤄 뛰어들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KAC), SK텔레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 손잡았다.

이 밖에 LG유플러스는 파블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GS칼텍스, GS건설, 버티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롯데렌탈은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민트에어, 모비우스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대우건설과 항공 솔루션 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로엑스 등이 켄코아컨소시엄을, GS ITM과 항공 정보기술(IT) 기업 다보이앤씨,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조합 등이 컨소시엄을 이뤘다.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