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거래소 검사결과 촉각…'4조 외화송금' 꼬리 잡힐까

입력 2022/08/05 17:30
수정 2022/08/05 19:52
당국, 업비트 등 3곳 검사
이르면 이달 제재심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최근 4조원 넘는 거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중은행 영업점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신고한 뒤 첫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문제점이 파악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코인원, 고팍스,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FIU는 8월 말~9월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등과 관련한 제재를 결정하는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FIU의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는 올해 초 세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토대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들도 FIU에 신고를 마친 뒤 제도권 내에 편입돼 영업을 시작했다. FIU는 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관련해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확인 의무를 준수하는지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신고를 완료하고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첫 종합검사인 만큼 미비점이 발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검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거액의 해외송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조사한 만큼 당국 감시망을 벗어나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조1000억원 규모 외화송금이 발생했다. 무역거래를 통해 빠져나간 이 외화송금 자금 중 상당수는 복수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 등 의심되는 금융거래와 고액의 현금거래를 금융거래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원화마켓 거래소 3곳에 대한 검사를 마친 FIU는 하반기 빗썸·코빗 등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검사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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