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도한 형벌 개선 나선 정부…공정거래법·상법 규정 완화할듯

입력 2022/08/07 17:52
수정 2022/08/07 20:05
이번주 제도개선 TF 1차 발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수위조절 대상 법령·일정 공개
중대재해법은 고용부서 논의
◆ 과도한 경제형벌 논란 ◆

재계에서 그동안 기업인에 대한 형벌이 과도했다며 법률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형벌 개선 대상과 향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이 규정 개선 1순위로 손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건의 의견도 취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의 1차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 수위를 조절할 대상 법령을 이번에 발표하고 대략적인 개선 방식·일정도 공개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규제 개선 당정 협의를 여는 등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법령은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를 보강하겠다"면서 "이를 불이행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게 당정이 세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TF의 이번 1차 발표에서 공개될 개선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온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에서는 "단순 자료 제출 절차를 위반한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주식을 의무 보유량 미만으로 소유한 지주사나 상호·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어긴 기업, 사익편취 금지 행위 위반 기업,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 등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5000만~2억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 총수들에게 빈번히 적용되는 배임죄가 개선 도마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현행 상법 622조 1항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배임으로 판단해 10년 이하 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할 뿐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경영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며 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상법 조항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넣어 정상적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TF와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한 사업자에 대해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은 과실범에게 하한형 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외국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매우 과도하다고 비판해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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