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시대란 풀리려나…이틀 주행, 하루 휴식 없앤다

이희조 기자
입력 2022/08/08 12:00
수정 2022/08/08 14:01
국토부, 부제 전면 해제 권고
경기도 전향적…시·군에 공문발송
서울·부산은 입장 결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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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에서 내린 승객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택시 부제 완전 해제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한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의 부제를 먼저 풀고 전국으로 논의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의 전면 해제 요구에 경기도는 전향적으로 나선 반면, 서울·부산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 택시 부제를 완전히 풀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택시 부제를 완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후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과도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무휴업제로도 불리는 부제는 택시를 일정 일수 운행하면 하루 쉬도록 하는 제도다. 3부제 하에선 이틀 운행 후 1일 휴무, 5부제라면 4일 운행 후 1일 휴무가 적용된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 당시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 차량 정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개인택시에만 3부제가 적용 중이다. 다만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지난 4월 20일 심야 시간(밤 9시~다음날 새벽 4시)에 한해서만 부제가 풀렸다. 부산에서도 법인택시엔 6부제, 개인택시엔 3부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달 12일부터 올 연말까지 심야 시간(밤 10시~다음날 새벽 4시) 부제가 해제됐다.

경기의 경우 도내 시·군마다 차이가 있다. 수원·성남·안양·과천 등은 법인 10부제, 개인은 3부제다. 이와 달리 의정부·동두천에선 법인 6부제, 개인 3부제가 운영 중이다. 연천·가평·양평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는 부제가 아예 없다.

현행법상 부제 해제·시행 권한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형식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등이 연일 부제 완전 해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국토부 권고를 받아들여 부제 전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엔 부제 해제 권한을 가진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의정부·의왕 등은 완전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 10부제, 개인택시 4부제가 적용 중인 부천시는 이달부터 개인택시에 한해 심야 시간대 부제를 일시 해제했다.

이와 달리 택시 대란의 중심지인 서울시는 부제 완전 해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를 완전히 풀 경우 법인택시 업계에서 나올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도 비슷한 이유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야간 모두 부제를 풀어야 부제 해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간 부제만 푼 서울·부산시가 주간 부제도 하루빨리 풀어야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선 심야 부제를 푼 이후 심야에 영업하는 택시 대수가 10% 수준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도 택시 대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야엔 요금이 평시의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부과되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고려 중"이라며 "2배는 택시 잡기 힘든 단거리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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