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수익률 높여야"

입력 2022/08/08 12:00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최근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40%)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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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경총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였지만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선 78.4%가 '높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2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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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는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 사업 확대',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는 각각 32.7%, 15.4%로 집계됐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꼽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7.7%에 불과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의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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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을 꼽은 응답자는 9.6%에 불과했다.

경총은 "국민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10%'라고 답한 응답자가 71.1%로 가장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에 관해서도 "정부 주도의 이해관계자 중심 기금운용 거버넌스는 앞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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