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조업 인력기근 멈추나…외국인 쿼터 6천명 확대

박동환 기자
입력 2022/08/08 13:24
수정 2022/08/08 17:32
고용부 구인난 해소지원방안

뿌리산업 등 인력 확대 위해
비자 문턱 낮추고 정원 늘려
정부가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할당량(쿼터)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정부는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히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산업·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서비스업(음식점·택시·버스업) 등이다. 6월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빈 일자리 수는 7만4000개로, 구인통계에 따르면 이 중 조선업(4800명), 뿌리산업(2만7000명) 등 세부 업종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 인력의 쿼터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외국 인력(비전문 인력·E-9) 신규 쿼터를 현재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은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 인원이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대한다.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도 개선해 9월 이후 추진한다. 또 통상 3·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해 올 하반기 외국인 비전문 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비자(E-9)가 발급된 근로자들 가운데 대기 중인 인력(4만2000명)과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1000명) 등 6만3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조치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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