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저금리대출에 6조…취약 채무자 금융지원 125조

입력 2022/08/08 17:31
수정 2022/08/09 09:32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도 신설

'원금 90% 감면' 새출발기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다른 제도 수준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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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5조원+α'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취약 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 부문 리스크 대응 △금융 산업과 경제 재도약 뒷받침 등을 금융위 핵심 업무로 보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125조원+α' 규모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주거 부담 경감 지원, 서민·저신용층 금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경감 방안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마련해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업권 등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사전 브리핑에서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도 비슷한 채무조정제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며 "다른 회생제도에 준하는 수준에서 원금 감면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자별 맞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새출발기금과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며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소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업주의 완화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가치와 연관된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서 모회사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김대기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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