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 상가도 팔고, 농지도 팔고…정부 재산 16조 판다

입력 2022/08/08 17:35
수정 2022/08/08 22:12
비상경제장관회의

701조 국유부동산 전수조사

경기 성남·시흥 상가 등
보유 필요성 낮은 재산부터
민간에 적극 매각·합작 개발

매각규모 年 1조 이상 늘려
5년간 16조 재정수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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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을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중 최소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고 재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국가가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적재적소에 팔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이다. 국유재산은 청사나 관사,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6%(41조원)는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해당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바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당장 이달부터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해 건축한 뒤 임대 수입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재산 중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우선 추진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매각 시 총수입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장부가 기준 5000억원 상당의 농지 1만4000필지 매각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미리 매입해놓은 비축토지 중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활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토지 11건(장부가 900억원)을 매각한다. 행정재산은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할 정부 합동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총조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9월부터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통해 유휴·저활용 용지는 용도폐지하고 매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 진행된 제1차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16만필지의 유휴·미활용 필지를 발굴하고, 이 중 6만3000필지를 용도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이 연평균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유재산 매입 시 분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은 목록을 공개하고 온비드(온라인 국유자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용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토지개발에 민간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 유치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16곳을 선정했다.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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