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민심 달래려…농산물 비축물량 풀고 650억 할인쿠폰 지급

전경운 기자이희조 기자
입력 2022/08/11 17:56
수정 2022/08/12 09:37
배추·무·양파·마늘 주요 품목
구입때 최대 30% 할인 적용돼
온라인몰에선 '농할쿠폰' 이용
공급도 평시 1.4배로 늘리기로

버스·도시가스 공공요금 동결
취약층 건보료 징수 유보 추진

추경호 "10월에는 물가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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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5차 민생점검회의를 마치고 매장을 돌면서 식재료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풀고, 대규모 할인쿠폰을 뿌려 추석 농축수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 대응한다. 명절을 앞두고 6%대 고물가가 진화되지 않고 있는데,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덮치자 대대적인 물가 방어에 나선 것이다. 1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가량 낮춰 지난해 명절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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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대 성수품은 평시 대비 1.4배 늘어난 23만t이 공급된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지난해 추석 때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농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집중 방출하고 긴급 수입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파의 할당관세를 50%에서 10%로 낮추고 마늘의 할당관세 물량을 1만t 늘리기로 했다. 이미 할당관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수입 물량을 신속 도입하고,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정부가 보유한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 규모 할인쿠폰을 투입한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더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 친환경 농산물 직매장 등에서 결제할 때는 20개 성수 품목에 대해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내려 받아 적용하면 할인된 가격에 결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은 제로페이나 놀장(놀러와요 시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쿠폰 할인율은 20~30%이며 1인당 사용 한도는 2만~4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정부는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행사를 유도해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할인쿠폰과 함께 대형마트나 농협의 자체 할인을 통해 배추, 무, 양파 등 가격을 30~40%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월 물가가 연속 6%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석유류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하면 9월에서 10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일부 우려하다시피 최근 호우 등이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번 폭우로 큰 작물 피해는 없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지만 연말 물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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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귀성·귀경길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다음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아직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만큼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면제 시행 여부는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연내 물가 안정을 위해 버스·지하철, 도시가스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중으로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2학기 초·중·고교 급식 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올리는 방안도 담겼다. 식품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급식의 질을 유지하려면 급식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급식비 인상에 드는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생계 곤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7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이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한다. 적격 여부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진행한다. 정부에 따르면 체납액 상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14만5000가구에 달한다.

저소득 가구에 주어지는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중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도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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