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학자 한목소리 "尹정부, 국민신뢰 위기 처했다"

박동환 기자전경운 기자이희조 기자
입력 2022/08/12 17:43
수정 2022/08/13 10:18
경제학회 70주년 심포지엄

대통령실·정부 인력구성 편향
국민 신뢰 이끄는데 한계

시장중심 경제라고 하지만
정부개입 관행 곳곳서 여전

산업-통상 통합 전략으로
대내외 경제위기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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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원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정책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운용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 경제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정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학회는 강원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특별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신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의 정책 담당 인력 구성을 보면 서울대 출신과 검찰을 비롯한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에 편향된 대통령실과 내각 구성은 국정 전반의 다양한 문제와 국민들의 이해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커다란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인재풀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해 과거 미국이 명문대 출신으로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정책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데이비드 핼버스탬 저서 '최고의 인재들(The Best and the Brightest)'의 일독을 권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두드러지기 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 통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수면 아래에 있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으로는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낮은 생산성 △좋은 일자리와 핵심 인재 동시 부족 △주요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전략 자산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 품목이 사실상 동일했고, 제조업 고용 증가가 더딘 가운데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고급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그는 미국 등 주요국 수준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전략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을 고도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전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을 위한 단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당장의 상황은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감세 정책을 제시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인 극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새 정부가 시장 중심 경제를 만든다고 했지만 정부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과연 시장 중심 경제와 맞는 행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날 개막 연설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점차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플레이션 이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거시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문제는 (성장 측면에서의) 체질이 약하다는 데 있다"고 경고했다.

[강릉 = 박동환 기자 / 서울 =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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