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주의 경제 이해 높아 "기업 피해구제 적임" 판단

입력 2022/08/18 20:16
수정 2022/08/19 08:39
공정위원장 후보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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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현 정부 출범 101일 만이다.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으로서 한 교수가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고 공정위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공정위 국정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한 후보자를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인사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행정조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강화 △심의·심사기간 단축 △인수·합병 시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 방안 마련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등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경쟁법 분야에서 이렇다 할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연구용역 등에서도 공정위와 눈에 띄는 접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등 공정위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논문은 다수 집필했다.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공정위원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후보자를 법조인에서 찾은 점은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정합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출신 수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보험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동기이기도 하다.

한 후보자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서울대 로스쿨 원장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법조계 경험이 풍부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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