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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제품 미 수입사와 합의에 따라 항소 기각(MOOT) 결정"

입력 2021/07/27 18:39
메디톡스 항소 철회 신청에 따라
항소기각 결정 후 ITC 판결 무효화 예상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간 합의에 따라 ITC 판결과 관련한 항소 기각(MOOT)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한 후 미 소송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한 항소 철회에 따른 것이다. 미국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은 미국 ITC로 환송되고, ITC는 항소법원 결정을 참고해 최종판결을 무효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ITC가 판결을 무효화해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떤 가치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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