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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에 "법개정 적극 협조"

입력 2021/10/20 11:05
"국내 사업자 역차별 등 적절한 문제 제기…관심 갖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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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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