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IT

애플 인앱결제 갑질 땐 팀쿡 검찰 고발도 가능

입력 2021/11/17 17:27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공개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를 반복적으로 강요할 경우 한국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앱 장터 사업자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7일 이른바 '애플·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훈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된 하위 법령의 핵심은 △부당행위 유형(수수료율 차별·서비스 삭제 등) △과징금 최대 2% 적용 △검찰 고발 가능 등 크게 세 가지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앱 장터 내 노출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열거했다. 이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한국 내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이와 별개로 인앱결제 강요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위법행위의 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가 해당 앱 장터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준을 훈령에 반영했다.

만약 애플이 인앱결제 강요로 시장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다면 방통위는 애플을 대표하는 팀 쿡 CEO를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애플 한국 법인 대표가 세계 앱 장터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적고, 실질적 의사 결정을 미국 본사 최고경영진이 내리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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