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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앱마켓서 외부결제 허용할것" 애플, 전세계 최초로 정책 변경

입력 2022/01/11 17:27
수정 2022/01/11 17:28
인앱결제 강제금지 압박에
방통위와 적용시점 등 협의
애플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애플리케이션(앱)장터에서 제3자 앱결제를 허용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앱개발사들의 개별 결제 방식을 금지해온 애플이 한국 정부의 규제 압박에 순응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외부 결제 시 수수료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장터에서 제3자 앱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토대로 인앱결제 강제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가 한국 내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새 규제를 만들면서 앱장터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을 긴장시켰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시장의 새 규제 환경에 맞추겠다며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반면 애플은 기존 인앱결제 정책 수정을 미뤄오다 마침내 이달 7일 방통위에 "한국시장에 한해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한국의 신설 규제를 보면 애플이 인앱결제 강요로 앱개발사 등 시장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할 경우 과징금과 별개로 애플 최고경영자(팀 쿡)를 한국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애플의 한국 내 정책 변경을 유의미한 조치로 보고 제3자 앱결제 허용에 따른 새 수수료율과 적용 시점·방식 등을 순차적인 협의를 통해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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