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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주파수 40㎒ 추가할당 요청…정부 "절차 따라 검토"(종합)

입력 2022/01/25 16:23
과기정통부에 공문 발송…"고객편익과 투자촉진에 합당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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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LG유플러스[032640]의 요청으로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한 가운데 SK텔레콤[017670]이 자사가 사용중인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SK텔레콤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3사 고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외에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SKT는 이 제안에 대해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며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산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에 할당키로 한 주파수에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가 인접해 있어 경매 시 투자 비용 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LG유플러스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산장비를 사용 중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 기간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SKT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은 SKT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어, LGU+와 SKT의 사이 대역 주파수(3.50∼3.60㎓)를 사용 중인 KT는 여전히 경매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SKT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 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KT도 고객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이달 4일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SKT와 KT[030200]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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