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IT

사후심의 구멍에…낯뜨거운 청소년게임 속출

황순민 기자김대은 기자
입력 2022/01/26 17:17
수정 2022/01/26 21:22
15세 청소년도 이용 가능하게
'옷 벗기기 게임'까지 출시
자체등급분류 허점 악용 늘어
게임위 사후규제 역량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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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15세 이용가'로 국내에 출시된 한 외산 게임이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여성 캐릭터 옷이 하나씩 사라진다. 한때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에 올랐고 누적 내려받기 건수만 100만건을 넘었다. 문제는 이용 가능한 연령대다. 자극적이고 선정적 요소가 다분했는데도 중·고교생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논란이 커졌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현행법상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등급 분류가 필요한데, 와이푸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하는 제도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의가 허술한 데다 출시되는 게임 수에 비해 게임위의 사후 모니터링 역량이 한계에 봉착해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 위법성을 띠거나 선정적 요소가 담긴 게임을 우선 출시하고 보자는 식으로 돌출 행보를 보이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불법인 '돈 버는(P2E) 게임' 열풍이 더해지면서 '제도의 틈새'를 노려 출시되는 게임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받고도 면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 게임위도 문제다. 하루에 출시되는 게임만 2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게임위의 모니터링 인력은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 및 사전 모니터링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사후 검증에 대해서도 여러 강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순민 기자 /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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