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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 기간 3개월 단축에…"육군 3만3000명 부족"

손희정 기자
입력 2017/07/20 11:58
수정 2017/07/20 16:00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62만여명 수준인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줄이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 19일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병력 감축만큼이나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여 18개월로 하면 3만3000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진다"면서 "KIDA에서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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