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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GP장 계급 '대위'로 격상 추진…'선조치 후보고' 확립 목적

이상현 기자
입력 2020.06.29 14:42   수정 2020.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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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책임자인 GP장의 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할지 논의 중이다.

29일 국방부는 "GP 현장 대응 능력의 강화 차원에서 GP장 계급을 1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군 내에서 '지휘관'으로 인정되는 직책이 중대장급 이상이므로, 현장지휘관을 기존 중위에서 대위급으로 올려 감시초소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5월 강원도 철원 일대의 한 GP에서 북한군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지휘관의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되자 이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보강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5월 3일 오전 7시 41분 북한군의 총격이 가해지자 GP 근무자가 이를 곧바로 보고해 7시 45분에 전원이 전투 준비 태세를 완료했으나, 대응사격은 출근 중 상황 보고를 받은 대대장에 의해 오전 7시 56분에야 비로소 내려졌다.

이를 놓고 소대장급인 현 GP장의 계급(중위) 때문에 GP장이 '현장지휘관'으로 인식되지 못해 중대장(대위)이나 대대장(중령)에게 보고한 뒤 대응에 나서야 해 시간이 지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군은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GP 각각 1곳의 GP장 계급을 시범적으로 대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조치 후보고'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인 지난 2010년 12월 초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데서 비롯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명령한 바 있으나, 군 안팎으로는 '현장지휘관'이 누구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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