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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자위 90분만에 2.3조원 늘려…野견제 없는 '졸속심사' 현실로

이희수 , 이석희 기자
입력 2020.06.30 17:51   수정 2020.07.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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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심의 '巨與의 독주'

사업효과 구체적 심의 생략
법사위, 추경 심사는 뒷전
윤석열 비판 목소리 쏟아내

野 "35조 예산을 사흘만에
처리 한다는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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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3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3차 추경 상임위 심사에서 3조원 이상의 대폭 증액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대다수의 상임위원회 심사가 한두 시간 만에 이뤄져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대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거대 여당이 야당의 견제 없이 추경안 심의도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증액 의견을 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는 1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산자위는 총 2조3100억원을 증액했는데 대부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이었다. 당초 정부가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두 배 이상인 1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은 4조55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증액해 5조5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은 없이 기금운용 계획의 액수만 대폭 늘린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회 등의 주요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단 50분 만에 심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운영위는 증액과 감액 의견 없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추경 심사 명목으로 진행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질의만 쏟아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시간 가까이 이뤄진 법사위 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작 추경 심사는 4000만원을 찔끔 감액하는 것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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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총 3881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는데 이 중 등록금 간접지원을 위한 예산만 195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질의를 쏟아냈다.


상임위 졸속 심사에 불만을 제기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의원도 있었다. 장혜형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도중 "심의가 아니라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이 제출된 지 3주가 지났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심사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도 심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졸속심사를 비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 주장대로 7월 3일까지 심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2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사 기간을 2주 늘리면 에결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합당 자체 분석 결과 추경에서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관련 예산은 전체의 2%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은 문재인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를 목표로 하던 7월 15일에 출범시키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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