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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추경호 "주식양도세 도입하며 거래세 유지…사실상 꼼수 증세"

이희수 기자
입력 2020.07.02 15:11   수정 2020.07.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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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정부가 최근 주식양도세는 전면 확대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인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 부과되는 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의원은 나아가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시 기초 공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차익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반면 펀드에는 이같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합리하단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펀드에서 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이 21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이 된 만큼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훈·류성걸·윤창현 의원 등 통합당 내 '경제통'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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