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정치

'선별복지' 시스템 구축 나선 與…지원금 정례화?

김태준 , 윤지원 기자
입력 2020.09.28 17:28   수정 2020.09.28 23:35
  • 공유
  • 글자크기
경제약자 선별 관리 쉽게
소득·자산관리 법안 곧 발의

김경수 구상에 신동근 호응
이재명 '보편복지' 견제포석도
이미지 크게보기
여권 내 친문재인계 진영이 선별복지를 위한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맞서 친문진영이 선별복지를 향해 한발 더 다가섰다는 점에서 차기 대권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스템을 갖추면 가령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적 약자를 손쉽게 선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8일 복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재선·인천 서을)이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 소득·자산 파악이 잘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을 잘 구축해 앞으로 또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때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신 최고위원의 법안 준비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감대 아래 이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보편, 선별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관리하기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를 단일화하거나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와 당내 친문 의원인 신 최고위원이 마치 사전에 손발을 맞춘 것처럼 소득·자산 파악을 위한 설계도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 배경엔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의 '보편복지론'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동하고 있다는 게 여권 내 해석이다.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결국 선별복지를 위한 징검다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오는 11월 '드루킹'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대망론이 불붙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지사 견제구로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를 선점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역시 차별화된 정책 간판을 세우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김 지사 구상이나 제안이 매번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친문진영의 '김경수 힘 실어주기'란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로 법안을 준비하며 김 지사와 보폭을 맞추고 있는 신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김 지사와 신 최고위원은 '싱크탱크'도 같다. 바로 여권 내 또 다른 친문 인사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의장이다. 이미 지난 5월 더미래연구소는 '진보진영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선별복지를 위한 소득·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김 지사에게도 이 같은 필요를 수차례 강조했고, 신 최고위원과도 만나 함께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