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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레이더P]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文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임성현 기자
입력 2020.09.10 11:39   수정 2020.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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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회의서 4차 추경 확정
291만명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지원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한 선택"

13세 이상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
"비대면 사회활동 부담 덜어드리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9조원을 쏟아부은데 이어, 이번에는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과 함께 이동통신비 지원과 같은 전국민 지원책도 담겼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9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조 8000억원), 긴급고용안정 패지키(1조 4000억원),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2조 2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4000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지원하겠다"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3조2000억은 291만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바 있지만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가족돌봄비 확대와 이동통신비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 더 연장되고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해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막판에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돌봄비 20만원과 같은 전국민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4차 추경 국회 처리에도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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