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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동시 실시" 제안

이석희 기자
입력 2020.09.16 17:56   수정 2020.09.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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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개월 간격으로 연속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6월 1일로 각각 예정돼 있는데 잇따른 전국 단위 선거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16일 박 의장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내년에 내길 기대한다"고 구체적인 스케줄도 언급했다.

박 의장이 대선·지선 동시실시를 공개 제안함에 따라 여야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일각에선 동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직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은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대선·지선 선거주기를 일치시키고 관련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대선·지선과 총선을 2년 간격으로 번갈아 실시하면 대선은 정권 선택,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로 자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긍정적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국가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박 의장 제안에 별다른 공식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대선·지선 동시실시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장점으로는 앞서 언급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지선이 대선과 총선에 비해 관심이 낮아 대선과 함께 실시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둘을 분리해 실시하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두 선거의 역할과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 파급력을 고려하면 모든 이목이 대선으로 집중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지선은 후보자가 내놓는 공약·정책 등에 관심이 떨어지고 선거 결과도 휩쓸리게 된다는 논리다.


선거 비용 측면에서 보면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 비용은 두 선거를 따로 치를 때 각각 지선 1조686억원, 대선 3474억원이 소요되지만 동시에 치를 때 1조2626억원이 소요돼 1534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은 15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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