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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감증인 합의 난항…'秋의혹' 신경전 가열

입력 2020.09.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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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국방위서 힘겨루기 고조…국감스타 노린 이색증인 경쟁도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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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간사 질의듣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증인 조율부터 불꽃 튀는 법사위·국방위

추 장관 아들 서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여부가 의혹의 핵심인 만큼 당시 부대 상황이나 수사 경과 등을 되짚어 볼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증인 채택 공방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증인 신청을 정쟁 부추기기로 규정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이 역시 난색을 보이면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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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카카오 국감 증인채택 촉구하는 국민의힘

◇ 이색증인 경쟁…무더기 기업인 증인 신청도

국감 스타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 중인 '아이템'을 뒷받침할 이색 증인 채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묻기 위해서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도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외압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원하고 있다.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도 여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갑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대기업 임직원들을, 국민의힘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박 논리를 듣기 위한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원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수원 입찰 짬짜미 의혹과 관련해 조현준 효성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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