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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국민 83% "사회보장제도, 안심 못 하겠다"

조성신 기자
입력 2020.10.18 10:04   수정 2020.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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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심을 걸어가는 노인. [연합뉴스 자료사진]일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꼴로 사회보장 제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 8~10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와 연금 등의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안심할 수 없다'는 응답이 83%에 달한 반면, '안심할 수 있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불안해 하는 이유로는 '저출산 영향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지탱해 줄 사람이 줄고 있는 점'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26%) ▲비정규 고용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기능의 약화(21%) 순으로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 1899년 이후로 가장 적은 86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74%는 저출산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육아와 직장생활이 가능한 노동환경 정비(37%), 보육원 등의 시설 및 인력 확충(26%), 아동 수당 등의 현금 지원 확대(24%), 대학을 포함한 교육의 완전무상화(22%)를 꼽은 응답이 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적보험 적용 등을 통한 불임 치료 지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거론한 사람은 14%로 저조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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