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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하위직 공무원 50% 지방 할당제 실시할 것"

박완준 기자
입력 2020.10.30 15:15   수정 2020.10.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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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그 지역 대학 출신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이라는 부분도 같이 말했다.

또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30%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거기에 더 얹어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 이 대표는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전남에 위치한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수도권부터 얼마나 먼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지방 할당제가 과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는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방 대학교의 선별된 인원으로 구성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될 우려의 표시도 보였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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