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 "30만호 공급" vs 조정훈 "장난감 레고냐"

입력 2021/03/04 16:25
수정 2021/03/05 11:23
매경·MBN 공동주최 토론회서 부동산·주4일제 등 놓고 격돌
朴 "소상공인 5천만원 무이자대출" 趙 "기본자산은 기본부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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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토론이 열린 가운데 두후보가 토론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있다. [이승환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양당은 오는 6~7일 국민 여론조사(100%)를 거쳐 8일에 단일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범여권 단일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4일 박영선·조정훈 후보는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주4.5일제와 주4일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심과 표심을 좌우할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 朴 "반값 아파트" vs 趙 "장난감 레고인가"

먼저 박 후보는 "평당 1000만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방식과 강북의 낙후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서울에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후보는 "대규모 공급할 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약속한 30만호로 완성될 아파트가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서는 한 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에서 매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상장되면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박 후보는 "집값은 연착륙해야 한다"며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경제적 충격도 이겨내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 주4일제 취지는 공감했지만…속도·정부 역할 놓고선 이견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놓고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책 속도와 시장·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조 후보 공약을 겨냥하며 "(서울시에) 주4일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정책은 과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주4.5일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지원센터 공약을) 받을 줄 알았는데 놀랐다"며 "앞서가는 전환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으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본인을 수정 시장주의자라 부르며 "노동시간 단축을 시장에 맡겨두면 휴식 양극화가 극대화될텐데 정부가 시장에만 맡겨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 기본자산 vs 기본소득 충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놓고선 기본자산·기본소득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기본자산을 주장한 박 후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은 실패했다"며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 2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는 기본소득을 들고 맞섰다. 조 후보는 "기본자산 5000만원 대출은 회계학 개념으로는 기본부채"라며 "무주택자에게 매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생소득으로 보면 기본소득이 더 큰 돈이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재원 4조원은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자연증가분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작은 규모의 세출 조정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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