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35층 규제' 이제는 풀릴듯…용적률은 시의회 설득해야

입력 2021/04/08 00:35
수정 2021/04/08 10:16
달라질 서울 부동산 정책

은마·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 탄력 받을듯

시의회 92% 與 장악했지만
주택공급 늘릴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만 할수 없을것

市 주택부서 확대 조직개편
재산세 경감도 추진할 듯
◆ 4·7 재보궐 선거 여당 참패 ◆

33522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가운데)이 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둘째) 등 당 지도부 축하를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

"취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상계동·자양동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강남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재정비계획 세우는 데 한 달 내에 가닥을 잡을 수 있다."(3월 24일 매일경제 유튜브 '매부리TV'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그간 서울 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은 근거로 활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조직 개편 등은 여당 의원이 포진한 서울시의회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주택 공급 취지를 고려할 땐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먼저 바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내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35층 밑으로 짓게 하는 35층 규제가 꼽힌다.


현재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주상복합 제외)는 용도지역·입지 등을 고려해도 최고층이 35층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제동을 걸어왔다.

335220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그러나 이는 2011년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내용인 데다 여권에서도 35층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라 반발 없이 무난하게 바뀔 전망이다.

시기도 적절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5년마다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따지도록 규정하는데, 2030 서울플랜은 2014년 수립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새롭게 '2040 서울플랜'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궐위로 서울플랜 수립을 연기했다. 최상위 공간 계획인 서울플랜이 바뀌면 하위 계획인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 등 구체적 사안 재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플랜은 서울시 도계위 결정사항으로 시장이 위원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도계위 위원은 행정2부시장 등 공무원을 포함해 도시계획·건축·경관 등 각계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이뤄진다.

용적률 완화·노후도 요건·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등 시 조례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항 개정은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뚫어야 해 낙관하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으로 정원(109석) 중 절대 다수인 92%를 차지한다. 또 시 도시계획조례를 의결하는 도계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13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나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같이 서울시에서만 이뤄지는 규제는 남겨둘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 조례상 용적률은 법적 상한보다 50%포인트가량 낮아 완화 여지를 남겨뒀다.

오 당선인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된 이후 이뤄진 매부리TV 인터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해당 지역의 시의원·구의원들은 직접 압박을 받는 내용들이라 도계위에 참여하는 시의원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도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대 명분이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 당선인은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본부를 통합해 주택촉진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는데, 이는 주택 공급량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라 의회 의원들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총 2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5년 임기를 바탕으로 산출한 내용이라 1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소규모 필지 소유자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모아주택'(3만가구)과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리고 그 위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 '상생주택'(7만가구) 등 총 2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덩달아 오른 재산세를 고려해 재산세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1가구 1주택인데 소득 없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니 이런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