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가 장악한 서울·부산시의회…공약이행 충돌 우려

입력 2021/04/08 00:36
수정 2021/04/08 10:16
◆ 4·7 재보궐 선거 여당 참패 ◆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서울과 부산을 석권하며 취임 후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기준 서울특별시 제10대 의회(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는 전체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장악해 압도적인 여당 우위 구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제8대 의회 역시 전체 47석 가운데 3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남북 화해 무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주당이 역대 가장 높은 의석 점유율을 기록한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치러진 광역단체장 재보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와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견제에 돌입했다.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의원 101명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시의회가 현직 시장을 조사하는 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된다. 오 당선인과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항목도 많아 시청과 시의회를 각각 차지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당선인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 정책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와 달리 서울·부산의 '불편한 동거' 기간은 1년 남짓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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