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바이든 첫 회담…북핵·백신 등 현안 수두룩

입력 2021/04/16 11:38
수정 2021/04/16 11:53
靑 "한반도 비핵화 진전 모멘텀"…한미동맹 강화에 초점
한일관계 언급 나올까…미중갈등 속 '쿼드' 논의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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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다음달 하순 열리는 한미정상의 첫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법부터 한일관계, 미중 무역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모든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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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북미회담, 비핵화 큰 진전 전망" (CG)

◇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전략 가시화…평화프로세스 활로 찾을까

가장 관심이 끄는 의제는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전략에 대한 협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큰 진전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새 대북전략을 검토해 왔고,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재 중심의 전략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기보다는 북미협상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요 전략으로 삼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미협상 결렬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진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미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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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냉각 (PG)

◇ 꼬여가는 한일관계…한미회담서 논의되나

일본에 대한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얽히면서 꼬여만 가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한미일 협력 재건 노력에 나설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협의 내용은 꽤 포괄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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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 미중대결 한복판서 한미회담…쿼드 논의 주목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점점 격화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 안보협의체 '쿼드(Quad)' 가입 문제가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다툼'에 신경을 쏟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조를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미중 사이에서 힘겹게 외교전을 벌여 온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에서 공급망을 검토하는데 한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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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

◇ "백신수급 불안 덜어야"…한미외교로 풀 수 있나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백신공급 협조를 요청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는 차차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신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한다.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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