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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에 "동의 어렵다"

입력 2021/04/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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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홍남기 총리 대행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에게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자, 홍 총리대행은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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