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재산세 인하, 살펴보는 중"

우승준 기자
입력 2021/04/19 17:41
수정 2021/04/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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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정치권이 추궁하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질의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 9억원이 약 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항은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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